0원이라더니..'윤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뒤늦게 부과

0원이라더니..'윤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뒤늦게 부과

김지경 입력 2021. 11. 24. 20:22 댓글 23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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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에 아파트를 개발해서 거액을 벌었는데 세금처럼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0원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런데, 양평군이 4년 반이 지나간 지난주에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청 직원의 실수였다는 게 양평군의 해명입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7억 원에서 6억 원, 그다음 0원.

양평군은 지난 2017년,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제기한 두 차례 이의신청을 모두 수용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양평군이, 4년 반 만에 개발부담금 부과 조치를 다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검토 결과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억 8천7백만 원을 내년 5월까지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양평군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윤 후보 처가 회사가 공원과 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액수를 중복으로 계산해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 "거기에도 들어간 거예요, 기부토지가액이. 서류를 보니까 이게 두 번 인정이 된 거더라고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때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상식인데도, 어이없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평군은 기부채납 중복 공제 외에 다른 오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통상적 기준인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평에서 지난 10년간 시행된 개발사업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 건 윤 후보 처가 업체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처가 업체가 허가받은 사업기한을 넘겼는데도 1년 8개월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행정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윤 후보 측은 "개발부담금 이의 제기 당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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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근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792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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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8시간전

  윤석열은 국민을 바보로 아나. 윤석열 집안은 온갖 특혜는 다 받았고 윤석열은 이게 정상이란거잖아. 정말 욕나오네

  답글13댓글 찬성하기2383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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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다람쥐5시간전

    이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볼안 하겠네요~ㅋ

     
  • 스카렛5시간전

    사기꾼 집구석 이제는 놀락지도 않다

     
  • Melody5시간전

    이렇게도 검사들 기둥서방 돌려가며 해먹은 집안은 희대의 처음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집안이다

     
  • kwang5시간전

    그래도 밀어주는 사람들은 뭘까요?

     
  • 하수오5시간전

    윤석열님은 그런분 입니다 아시면서 다쳐요 조용하세요

     
  • 민들레5시간전

    입으로는 공정 정의 상식 찾고 뒤에는 특혜

     
  • 정의5시간전

    나중에 들통날까봐 부랴부랴 급하게 냈니 꼬투리 잡힐까봐

     
  • 복싱맨5시간전

    공감합니다~ 강자논리!!!!~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 K E5시간전

    국민을 바보로 알죠.그러니 대통령한다고하죠

     
  • 대박인생4시간전

    사기꾼 집구석이네 저런걸 지지하는 인간들은 뇌가 없나봐

     
  • temptation4시간전

    윤썩열 :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 우주인4시간전

    그래도 지지하는 개돼지

     
  • 그냥3시간전

    지지하는 국민들 개돼지 맞음

     
• pascal8시간전

  국민이 개돼지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해먹는 거지요...

  답글8댓글 찬성하기791댓글 비추천하기4
• 당당하게8시간전

  무슨 비리가 하루에 하나씩 터지냐... 사위가 검사일때 저정도인데 대통령이라도 되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ㅎㄷㄷ

  답글15댓글 찬성하기4193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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