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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운 뗀 총리..고소득자 환수 조건

도심안 2020. 4. 8. 22:14

JTBC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운 뗀 총리..고소득자 환수 조건

이서준 기자 입력 2020.04.08. 20:30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못 할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들은 받은 지원금은 나중에 환수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무총리 : 신속성이라는 차원 그리고 행정 편의라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드리는 게 쉽습니다. 다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한다는 장치가 마련되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못 할 일도 없지 않나.]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모두와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둔 다음날 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국민 지급' 얘기를 먼저 꺼낸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에 지급하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가장 신속한 방법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인데,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여권에선 어제(7일) 이해찬 대표가 재정명령권에 제동을 걸면서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국회가 멀쩡히 살아 있고 총선까지 새로 치르고 있는데, 그것(긴급재정명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페이스북에 "국회 절차를 기다릴 게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법상 힘들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전시 등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만 통과되면 지급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면서 긴급재정명령권보단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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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2
  • Vamos1시간전

    진짜 교활한 넘들이네요 ㅋ 그냥 지급하면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줄기차게 씹어댈 거잖아 ㅋ

    emoticon이모티콘상세보기
  • dlQmsdl1시간전

    어차피 고소득자는 세금더내잖아 줄땐 똑같이 주자고요~

  • Vincent1시간전

    그냥 한도내에서 다 줍시다 세금 확실히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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