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전국민 80% 검토"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입력 2020.03.23. 17:46
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0조원 예산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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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연금 등 기존 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토의 안건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재원 등 예산 추계 △명칭 △관계법령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0조원 예산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소득 지원 규모도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토 시나리오는 가처분소득 하위 8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가처분소득은 수입에서 이자,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 금액만 나타낸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등에 쓰이는 지표다. 지원 방식도 5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과 100만원 일괄 지급 후 6주~8주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여지를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377만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만 7세 미만 어린이(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식이다.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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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0%
줄거면 다줘라
트럼프에게 가막소 할매 구출해달라는 자유빤스 통닭부대들과 n번방 일베들은 빼고 주시라 곧 가막소 할매와 겸상할테니 ㅋㅋㅋㅋ 요놈들 똥줄이 탈끼다
진작부터 준다 안준다 밀당 그만하고 일단 다줘 그 돈받아서 공과금 세금내는 사람도있다 지역화폐로 주던지 누군주고 안주고 취약계층만 힘든게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줄거면 다 줘 어차피 부자들은 나중에 그만큼 세금으로 뱉어낼수 있잖아 괜시리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그냥 다 줘
백프로 다줘라 누구는주고 누구는 안주는게 똑같은 국민이고 고생은 똑같이했다. 돈못번것도 똑같고 스트레스도 똑같다.
다줘 100만원씩 이상한 정책헛소리그만하고
줄거면 다 주세요~ 빚만 많고 세금만 많이 내는 혜택하나 못받는 어중간한 고소득자 생각해서요 ㅠㅠ
제발 좀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모두에게 백만원씩만 ㅡ 이번달 공과금금 관리비 임대료등등 보탬이 되게요
나머지 20%는 지원금도 못 받고 세금은 추가로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 상위 20% 추리는 돈이 더 들지 않나요? 일단 다 줘요 그냥
줄려면 일단 전국민 상대로 시원하게 다줘라 지금 어렵지않은 사람이 어디있나 공무원빼고 군인빼고 대기업빼고 세금많이낸사람빼고 뭐빼고 뭐빼고........ 이사람들 그동안 성실납세한사람들이다 자영업자들처럼 탈세라는걸 모르고 산사람들이다 혜택이라는걸 모르고산거지 이럴때라도한번 국민이라는 혜택을한번보자
줄꺼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다 같이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