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21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 군인권센터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에 대한 향후 조치를 묻자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문제의 문건에 대해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가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된 바 있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NSC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개입 의혹을 포착한 뒤 황 대표를 소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한다”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