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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도심안 2009. 10. 27. 05:27

오늘 점심때 사무실 밖을 나가보니 이제 곧 '봄'이라는 것이 느껴 지더군요.

마치 요즘 동백 부동산의 체감 온도와 비슷하게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자통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다른것도 쪼끔^^

 

보통 일반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의 시행에

별 관심없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 일부 별 생각 없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군요.^^

 

자, 그럼 도대체 '자통법'이 뭐길래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된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일까요?

제 판단에 '자통법'은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통법'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의 Positive 규제 방식을 Negative 규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엔 '이것, 저것은 되고, 나머지는 다 안되'에서 '자통법'이 발효된 2월 4일 부터는

'이것, 저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되'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은행과 증권회사의 구분없이 업무 영역이 넓혀지고,

혹은 은행+증권+보험 회사가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로 교차판매를 통해 상품의 교차 판매는 가능하겠으나, 은행고유의 여,수신 업무 및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등은 각각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규제됩니다.

물론, 향후에는 모두의 벽을 없애는 '금융시장 통합법'으로 가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킨 주된 장본인들은 바로 IB(투자은행)들 이었습니다.

상업은행과의 차이점은 증권 인수/판매, 파생상품 제조/판매, M&A 등이 주 업무라는 것이고,

미국의 IB들은 주택거래와 관련된 신용을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제조/판매하였고, 파생상품의

판매에 따른 위험을 헷징 해야 하므로 여러 회사들이 얽키고 섥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때 저금리에 따른 자금의 파생금융 상품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고 거품이 끼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매우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통법'시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파생상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IB의 등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IB의 등장은 상업은행을 통한 간접 자본조달(대출을 통해)

에서 IB를 통한 직접 자본조달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큰 변화를 예상케 합니다.

 

한예로 과거의 'RETs 펀드'를 보면, 운용에 매우 많은 제제와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시가 예상되어지는 부동산 펀드에는 이러한 제제와 제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된말로 운용자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출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러한 자금들은 어디로???

 

어쨌든 금융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아파트 보다는 토지, 서울 핵심지역의 상가 건물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구요.(실제 외국자본은 내국인 및 법인을 앞세워 서울 핵심지역의 대형건물 및

토지등을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들도 수혜가 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MB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보면, 솔직히 상상 초월 그 자체인것 같습니다.

뭐, 눈치도 안보고 꺼리낄것도 없다는듯...^^ 역쉬 MB^^

 

아파트는 매수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매도 시점입니다.

내가 얼마에 매수했건 금융비용을 감안하고도 수익이 나고 매도했다면 성공한 투자이고,

아무리 싸게 매수를 했다해도 금융비용도 나오지 않고 매도했다면 실패한 투자입니다.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복잡해지니, 기회비용은 제외하고입니다.)

이에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 기대이익이 아직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내 물건을 매수하여 그 타인도 매도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거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두 먹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 못 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동백 아파트 가격이 최저 바닥은 아닐지 몰라도 저점은 확실하며,

매도 시점은 호재가 모두다 이루어지기 전 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

(최저가에 매수해서 최고가에 매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현재 금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라갈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금 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초 상위층들의 차익 실현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물론, 초 장기적으로 금은 최고의 투자처 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별 걱정할 일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4/4분기 부터 외국인들의 주가 매도 후 포지션은 대거 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금리하락으로 인한 채권 수익 상승에 따른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금융 자본은 국내에서 일정 부분 이하로

자금을 절대 빼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관련하여 지난번 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한가지 과거의 실제 역사이야기를

적으며 글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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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프랑스와 영국의 워털루 전투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네이선 로스챠일드이다.

프랑스의 패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주식/채권시장의 거물인 네시선은 영국의 승리를

알고서도 주식시장에서 일부러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자신의 직원들에게

영국 채권을 매도 할 것을 지시하고, 네이선이 채권을 매도하자 시장은 영국이 패배한 것

으로 인지하고 채권을 대량 투매하기 시작하여 거의 휴지조각이 되다 시피 하였다.

이때 네이선은 차명계좌를 통해 채권을 대량 매집하여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때 확보한 영국 채권을 기반으로 영란은행을 설립하는 결과를 얻게된다.

이것이 국제 금융자본의 국가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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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이 이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유있으신 분들 중, '이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부동산 보다는(아파트) 금융자산을 강력 선호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 자본으로 무얼 어떻게 해 보시려는 분들은 생각 접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 자본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때는 대세 상승의 시기에 단기적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니, 오해 마시길^^) 

 

모두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학습들하셔서

아름다운 동백에서 이제 곧 찾아올 봄날들을 함께 즐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동백사랑모임
글쓴이 : 동남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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