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새만금의 운명
행정수도 이전과 새만금의 운명
by 머니룩 머니룩 2020. 7.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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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금번 글을 쓰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경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새만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1)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국토면적의 11.8%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주요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으로 영향이 전달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수도권 인구수는 2010년 2,486만명에서 2019년 기준 2,593만명으로 100만명이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의 수도 2010년 629만개에서 2018년에는 8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체 수도 2010년에는 158만개에서 2018년에는 193만개로 늘었습니다.
(2)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다니며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최대 67억원에 육박합니다.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917년 12월) 물론 교통비 등으로 소비가 발생하지만 오가며 버리는 시간적 비용의 상실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를 행정, 사회적 비효율 비용이라 하는데 무려 2조8천억~ 4조8천억 정도 추산됩니다.(출처 : 한국행정학회, 2016년 9월)
(3)국회 업무 협의로 잦은 서울행 출장 때문에 행정 비효율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갈 경우 오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한다는 의미의 '길과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에서 너무나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0명 중 8명 증 80%는 청와대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2019.04.18) 장차관 회의의 9할이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는 실장 및 국장급, 실무자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급이 자리에 없으므로 그 밑의 국장 내지 총괄과장도 일주일에 2~3일만 세종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셈입니다.
(4)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최적화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의견에 국회의원 162명 중 100명꼴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2018년 기준이므로 현재 상황을 보려면, 금년 투표 결과를 봐야 명확해집니다.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부의 업무효율 및 정책품질의 향상
- 국민,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
-정부 정책기조 부합 등입니다.
(5)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이 생각하는 행정수도는 어떨까요(조사기간 : 2019. 3. 26 ~ 27, 조사: 윈지코리아, 응답자수: 총 1,066명, 직급 : 5급이하 974명, 4급 79명, 3급 이상 13명)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에 85%가 긍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72%가 긍정의 답변을 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성소속 위원회 추가 이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1%의 긍정답변이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86%이상이 긍정으로 답했습니다. 세종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82%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볼 때 이전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화두에 오르내리는 '새만금'과의 거리 및 입지 등 향후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처 : 카카오맵
새만금 부안은 서울로부터 약200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시와 새만금 부안과의 거리는 70km입니다. 약 1/3 수준입니다. 한국판뉴딜의 집중 투자지역이자 향후 한국의 신 경제수도가 될 새만금 가까이에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서울의 역할을 받아 수행할 경우 새만금은 더 빠르고 신속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 행정 + 경제수도의 만남입니다. 한국판뉴딜의 양대축 디지털과 그린의 핵심에 자리한 메인 사업들을 모두 쥔 새만금 사업지가 신 행정수도, 세종시와 어떤 협업을 하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