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20~150% 지급 조율중
'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20~150% 지급 조율중
김정윤 기자 입력 2020.03.29. 20:42 수정 2020.03.29. 21:42
<앵커>
청와대가 긴급생활지원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내일(30일)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예정인데 청와대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하고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기자>
1시간 반 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논의에서 기획재정부 안에서 긴급생활자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당초 기재부 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이걸 120%에서 150%까지 대상으로 넓히자는 겁니다.
즉,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많게는 711만 원 이하인 모든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150%,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75%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서 내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하고, 여당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당과 청와대에 보고한 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약 1천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현금이 아닌 상품권과 체크카드 같은 현금성 수단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10조 원에 못 미칩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거든요, 최소 국민 절반 이상, 많게는 70~80% 선까지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 둘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한테 줄 내용은 배제가 됐다고 보면 맞을까요?
<기자>
문 대통령이 그동안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장 전 국민 지급은 아닐 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40조 원 채권 발행 제안 등을 다시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선별 지원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혜영)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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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지급해라
세금은 상위가 더만히내고 돌려받는것은 하위가더 받고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전국민 똑같이줘라. 공산국가도 아니고. 세금 더내고혜택은못받고 이런 떡같은 경우가 있나? 이러고도 선거에서 이길려고하나?
이번엔 다 지급해라 대다수국민의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