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채 소유' 임대인 잠적..세입자는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594채 소유' 임대인 잠적..세입자는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전다빈 기자 입력 2020.01.16. 21:28 수정 2020.01.16. 22:56
[앵커]
갭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무려 600채 가까이 보유한 국내 최대의 임대 사업자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심혜주, 엄지웅 씨가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건 지난해 9월.
계약 3주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겁니다.
[심혜주 엄지웅/'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전세를 받은 거뿐인데 이 집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는…]
집주인은 전국에 주택 594채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 진모 씨입니다.
상당수 세입자들은 청약과 같은 무주택자 혜택을 포기하고 진씨 집을 사야 했습니다.
[A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원치 않게 떠안게 된 상황이죠. (진씨가)'조만간에 잠수 탈 거니까 매매 못 할지도 모른다, (빨리) 집을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한 갭투자자들의 몰락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부터입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 300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던 강모 씨가 잠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곳 주택가에 골목마다 붙어 있던 '임대사업자 강모 씨의 세입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B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집을 매매하고 싶어도 최대 2년 걸려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세입자 간의 폭탄 돌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심혜주 엄지웅/'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저희도 된통 걸린 것 같아요. 전 세입자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해결 방법이) 똑같은 세입자 그냥 얻어서 내보내시라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지급 여력이 없어도 세입자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분쟁이 생긴 임대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B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너무 억울하죠. 마음 같아서는 (집주인) 때려주고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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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놈의 악마섀끼 때문에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에 빠졌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형벌로써 태형을 도입합시다. 곤장 맞다 죽어도 매 수 다 찰때까지 때리는것으로요.........
594채? 전체 몰수해서 저 것을 공공임대로 돌리자.
잡아서 사형을 시켜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저 많은 집을 소유 할 수 있나요?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요???
집 담보로 다른집 사는짓거리 못하게 합시다 은행도 책임지라고 합시다 은행도 공범
전세법을 집주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궁극적으로 건설사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다. 제대로 법 만들지 않는 국회의원.... 부동산 개혁법안 제대로 만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세를 감당 못할만큼 인상해라
빚내서 집사라고한 그네뇬의 재앙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니는 그네쓰레기 청소하느라 똥빠지고 있다...
이 건은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공개수배를 하고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서 강제 매각을 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는 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네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올쏘
어떤 인간이 반대했나. 똑같은 종자네.
1인 소유 한도. 3채로 법으로 정해 주세요..혼자서 6000천채 가진 놈도 있어요.
500채 1집당3인가구라고 치면 몇명이 고통 받는거냐? 이런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인가?500채른 살동안 그동안 정부는 무얼했나...집한채 없어 아둥바둥 애기들 사줄거 안사주고 먹을거 덜먹고 악착같이 모아 전세들어 갔을텐데...귀신은 뭐하나 저런것들안잡아가고 저런놈들은 아직도 두발뻗고 잘 잘거다
토지대장 건물대장에 권리관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법계정해라 국회 버러지들아
부동산정책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무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해줘서 월세 탈출하게 해주면 됨 그러면 다주택자들 공실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는거임 선진국들은 지금 무주택자들 주담대로 충분히 집을 살수있게 해줌 아일랜드 네덜란드 같은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100% 넘게 대출해줌 미국도 99%대출 적당한 직장과 소득만 있으면 소득의 1/3로 원리금을 갚을수준으로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집을 사게해줌 일단 집을사면 일을 계속할 동기가 생기고 결혼도하고 애도 낳게 되고 월세낼돈으로 원리금갚다보면 중산층 돼있는거임 그래야 나라가발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