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지나가고 또다시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혹독한 환경 변화로 모진 한파를 겪었던 의약계는 2013년 새해를 맞아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건보재정의 한계와 각종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변화 등 변수로 인해 격동의 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성분명처방제와 수가 구조 개편, 의료영리화 등 첨예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고, 약업계에서는 추가 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영업 위축, 약국외판매 및 거대자본 진출, 신약 도입 애로, 해외시장 돌파 등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격동의 2013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은 새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메디파나뉴스가 의약계 각계 전문가들을 찾아 새해 업계 전망을 부문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
[신년특집]'격동의 2013년, 각계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제약산업이 제 살 깎아먹기식 불법 리베이트 영업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규제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리베이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한 언급이겠지만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적발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제재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올해 복지부 정책 방향입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3년 초부터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행정처분 연동제가 포함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3개 시행규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위반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에서도 리베이트로 적발되는 경우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기 전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리베이트로 적발되는 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확실히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목표는 제약산업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불법적 리베이트 영업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품질경쟁과 혁신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시장 진출, 국민보건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안전 최우선‥현장점검 추진
이어 김 정책관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상비약 취급 편의점 수, 판매량, 소비자 반응 등을 볼 때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정책관이 이같이 판단하는 것은 자체 집계 결과, 소비자들이 야간과 휴일에 상비약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철저하게 운영,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의사 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 일치 추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통달한 김 정책관답게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중소병원의 경영문제 해결이 절실합니다. 중소병원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력난 해소 등 다각적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단, 이같은 정부 지원과 중소병원계의 변화하려는 노력이 결합될 때 중소병원이 활로가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그는 강조했다. 중소병원계의 변화 노력도 당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병원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중소병원 선진화TF를 바탕으로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등 다양한 중소병원 운영모델을 검토 중이며, 인력난 해소 등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공급체계 순환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 정책관 설명이었다.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지만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이같은 구조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김 정책관 의견이다.
"이같은 문제점 인식 하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의사 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 일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과목별 쏠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가, 병원 내 수요 창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문제가 심각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새해에도 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건의료분야 갈등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상설기구로 발전시켜 위원회 위상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도 분석해 개혁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이 현실과 간극을 줄이고 사회 요구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혁신적 만성질환 대응체계 구축, 고령화를 대비한 의료공급체계 정비,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정책,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방향전환, Safety & Trust 관련 정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미래개혁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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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정책관은?
전북 남원 출신인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과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사회복지학과 사회학 석사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김 정책관은 직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역임해 최근 보건의료 흐름을 궤뚫고 있으며, 사무관과 서기관 시절에도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했었다.
지난 1998년 복지부에 들어온 그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이 뛰어나 역대 장관들이 요직을 맡겼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랜드연구소에 객원연구원으로 떠난 지 두 달 여만에 당시 전재희 장관 부름을 받고 귀국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과 사회서비스정책관, 국제협력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등을 역임했으며, 복지부에서 인물 많기로 유명한 행정고시 31회 중 일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