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묵인하고 롤렉스 시계 챙겨또 드러난 저축은행-금감원 ‘검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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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묵인하고 롤렉스 시계 챙겨또 드러난 저축은행-금감원 ‘검은 상생’

도심안 2012. 2. 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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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묵인하고 롤렉스 시계 챙겨또 드러난 저축은행-금감원 ‘검은 상생’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2-02-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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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비리 눈감은 금감원 8명 기소…국세청 직원 4명도 적발

저축은행 비리의 이면에 감춰진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의 ‘검은 유착’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의 수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현금뿐 아니라 명품이나 채무탕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뒷돈을 챙겼다. 신아무개(52·구속)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은 2005년 4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고양터미널 시행업자 이황희(53·구속)씨에게 자신이 입주할 예정이던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 가구·가전제품 설치 비용 6500만원을 떠넘기고 2천만원짜리 롤렉스 손목시계까지 선물로 받았다.

또 2004년 9월에는 김아무개(53·구속) 금감원 부국장검사역 등 금감원 직원 4명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경기 가평군의 땅을 사들인 뒤 전원주택을 지어 차익을 남기려고 뜻을 모았다.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은 2006년 1월 이들이 각각 받아간 대출금 8천만원씩을 탕감해줬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뇌물이었다.

신 전 수석검사역은 2006년 8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뒤 토마토저축은행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저축은행의 금감원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2008년 5월, “에이스저축은행 검사 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고양터미널 시행업자 이씨에게서 아르마니 양복 등 명품을 포함한 5천만원어치의 금품을 챙겼다. 토마토저축은행 감독 담당자였던 정아무개(51·구속) 금감원 부국장검사역에게는 5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 뒤 2억2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해줬다.

정 부국장검사역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다시 구속 기소됐다. 에이스저축은행 전담검사를 맡았던 신아무개(42·구속) 금감원 선임검사역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37차례에 걸쳐 8240만원을 받고 불법 대출을 묵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검사 일정, 검사반 명단·성향 등 검사정보를 에이스저축은행 쪽에 미리 알려줘 검사에 대비하도록 도왔다.

이번 수사에서는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무마와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2천만~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 4명도 적발돼 모두 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누적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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