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합국의 중심 통일한국.인구자원대국=>중국경제붕괴 [6]
삼태극
2050년에 한국의 서울은 아시아 연합국가의 수도가 된다
《프라테르니테(Fraternites : 박애)》-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
'아시아의 등불'( 인도 시인 타고르)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허브(이어령 교수)
북한 지하자원가치는 천문학적(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한이 통일하거나 손잡으면 중국붕괴
천문학적 가치의 지하자원이 매장돼있는 북한에 세계기업들 투자러시.
중국의 경공업,중공업 경쟁상대국 등장,중국은 인건비,기술력에서 결국 북한 또는 통일한국에 도태되 중국의 경공업과 중공업은 국제시장에서 퇴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유라시아철도 개통 및 한반도 관통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항공로 및 해로 외에도 러시아및 중앙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길을 확보,여차하면(중공과 국제관계 악화시~) 대륙철도를 중국을 제외시키고 러시아,유럽과 통일한국이나 북한만 거쳐 가도록 만들수도 있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차단되어 해군력양성에 발목잡힘~
공산국가 혈맹국인 이웃이 사라지므로써 중국국내의 통치정당성약화,중국국내의 민주화요구가 강해지고,공산당을 대체할 마땅할 대안이 없는 중국은 피비린내나는 내분발발(구소련은 붕괴직전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조치로서,다당제를 합법화,급속한 공산당통치의 약화와 이를 대체할 세력부상이 안전판으로 작용,당내에서 제거된 옐친이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이용 재기,이후 공산당의 보수강경파에 의한 쿠데타를 저지~
중국의 붕괴는 구소련과는 차원이 많이 다를것-이권쟁탈,민족독립파와의 전쟁,민주파와 공산파의 대립,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알력,지방내 세력간 정쟁,야만습성의 짱개근성으로 인한 살인,약탈등 폭력빈발,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될것
통일은 누가 반대하고 있나?
우리나라 내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 통일에 대해 갑론을박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들이 지배적인 듯.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주로 보수 진영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 붙이며 극렬하게 통일을 반대하는 데 열을 올리는 편인데 통일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있었던 김구 선생이나 김대중 대통령, 하물며 노무현 대통령 까지도 악질 빨갱이라 매도하는 입장
미.중.러.일 4국
- 대체로 우리가 통일되어 동북아의 경제 대국 및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걸 대놓고 꺼리는 입장,
미국
-골치아픈 북한의 핵문제에서는 벗어나고 테러국 하나가 사라지며 주한 미군 주둔이 불필요 하게 되어 좋을 듯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 질 것이니 반드시 좋아라 할 만한 일도 아니다.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 사회주의를 포기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정서적으로 북한과 더 가깝고 미국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걸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가장 꺼리는 입장이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
중국
우리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영토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쳐야 하고 맘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큰 시장 하나를 잃게 되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몇 남지 않은 같은 사회주의 우방국을 잃고 대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문제와 간도 등의 영토 문제 등으로 골치 좀 아플 테니까.
일본-
우리가 통일된다면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공작에 나설 나라이다. 만만찮은 경제대국, 핵을 보유한 군사대국으로 부상할 한국과 이웃한다는 것이 정말 목에 걸린 가시 같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복수에 나설지 두려움에 떨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언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지 모르니 대마도 지키기에 급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 대 러시아, 대 북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누리는 각종 혜택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테니 하루도 맘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을 것이다.
통일비용 Vs. 분단비용 통일비용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한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져 통일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남북한 통일비용이 통일시기와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에 따라 통일후 10년간 최소 7천7백억 달러(약 8백55조원)에서 최고 3조5천5백억 달러(약 3천9백40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 통일비용 ⇒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통일 한국의 입장으로는 자산이다. 북한 자원의 예상 가치가 천문학적 수준 (통일에 따른 이익) - 분단비용 절감 (1) 남북 대치에 따른 불필요한 남북의 국방비 합계액 > 통일 정부의 진정한 의미의 국방비, 즉 차액 (2) 병력 감축에 따른 인력 자원 활용 (3) 휴전선 일대 DMZ와 민통선 지역의 광화한 국토 활용 이익 (4) 국가 리스크 감소에 따른 국가 신인도 상승효과 ⇒ 해외자본 조달 코스트 절감, 관광수입 증대 등 (5) 이산 가족 관련 제비용 (6) 대북 지원금 - 북한 지하자원 확보로 자원 전쟁 대비 가능 ⇒ 북한은 지하자원 보유 내역에 대해 극비로 하고 있어 추정만 가능하지만 북한이 아연과 철광석 등 몇가지 광물을 제외하고는 자원 수출에 진력하지 않았고 채광 기술도 낙후된 점에 비추어 아직 경제성이 높은 금, 구리, 납, 아연, 철광석, 흑연, 석회석 등의 보유량이 엄청나다는 게 정설이며 남한에는 없는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도 남북한을 통틀어 따진다면 자원 보유 강국의 반열에 오른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북한에 매장돼 있는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3719조원에 이른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금·은을 비롯해 상업성이 있는 금속이 40여종이나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의 백화점’이다. 특히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40억톤으로 세계 1위다. 마그네슘의 무게는 철의 25%에 불과하지만 가공성이 뛰어나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등 고급 철강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다. 워낙 경제적 가치가 커 북한에서는 ‘백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인 남한에는 매장돼 있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은 철광석 매장량도 50억톤으로 추정된다. 포스코와 미탈 등 세계 최대 제철회사들이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개발에 뛰어든 인도의 철광석 매장량이 100억톤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이 밖에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광업진흥공사 쪽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쉬쉬하고 있는 석유와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1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와 서해안 대륙붕과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을 맺었다. 아미넥스해 쪽은 올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해 매장량은 40억~50억배럴”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일부에서는 북한 석유 매장량이 230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석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자료집에서 북한에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톤으로 추정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130만톤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라늄은 석유파동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직접 채굴해 상업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북한 자원의 예상 가치가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 인구 감소 문제 해소
남북한 인구 합계 7,200만 명이다. 전세계로 따지면 18위 OECD 가입국 중에서 통일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멕시코, 독일, 터키 정도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보다도 많다.
통일후 남북한의 출산율은 올라가 일본인구를 능가할수도 있다